불법건축물이란 쉽게 말해 법을 어기고 지어진 건물 또는 건축 이후 임의로 변경된 건물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 불법건축물 기준, 신고 방법 그리고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기준
먼저 불법건축물의 기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누어 보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용도변경, 건축기준 위반, 부속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규정 위반, 안전기준 위반등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단 증축
주택의 옥상이나 마당에 허가 없이 추가적인 건물을 짓는 경우. 예를 들어, 원래의 건축 허가나 신고에는 없던 방을 옥상에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단 용도 변경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 기준 위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 과정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예를 들어,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하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을 지은 경우입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 건축물
공사 현장에 임시로 사용될 가설 건축물(예: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허가된 기간 이상으로 방치하는 경우.
베란다 무단 확장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베란다의 일부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창고나 생활공간으로 개조하는 경우. 이러한 확장은 추가적인 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자주 발생하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의 불법적인 구조 변경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구조를 허가 없이 변경하는 행위. 예를 들어, 내력벽(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벽)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 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을 예를 들면 ‘응답소’ 와 같은 민원 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지자체마다 주기적으로 항공사진 촬영 등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을 자체 적으로 관리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과 별도로 민원을 통해 접수 확인 된 후 과태료나 벌금이 징수 된 경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이란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반복해서 부과되는 금적적인 처분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심각성, 시정 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1~2차에 걸쳐 시정명령이 나오는데,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게 되면 마지막으로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독촉장 부과 30일 후에도 시정 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에 2회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간단히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고 지어진 건물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건물 소유주가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유주는 관련 지자체에 불법에 대한 상황을 신고하고 양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서류를 비롯해 건축물의 수정 또는 다른 조치들이 진행된 후, 최종 승인까지 완료하면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고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소유주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됩니다.
건축 주체의 이익 과 공동체의 안전 및 환경 사이에서 불법건축물 갈등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대립 하기보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동 생활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