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공짜? 무료일때 무상임대차계약서 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계약서는 아닌데, 어떤 경우에 작성하게 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다운로드 양식을 공유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왜 쓰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영업장을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지만, 1인 사업자나 특별히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들어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야 하는 경우 자기집, 처가집, 부모님집 등을 활용하고 각 주소지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복지 정책 신청할때
정부 대부분의 복지 정책들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A씨는 부모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복지 정책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을 A씨의 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것으로 공짜로 거주하고 있으니 이럴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인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한도
법원 사건 사례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정상적인 임대를 놓고 난 뒤, 이후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도 있고, 매달 월세도 보내고 있지만 금융사에는 보증금이 없는 것 처럼 하고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잘못 작성된 무상임대차계약서 때문에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상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일반 임대차계약서에 금액 부분에 ‘무상’으로 표기하고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깔끔하고 명료한 양식을 공유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