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망,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일 것. 개인간 직거래 X.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인도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정일자란 임차권 등기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 전세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아파트는 한도가 없습니다.
-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같아야 합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정부가 강화한 가입 요건으로 2023년 5월 1일 부터는 KB 매매시세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했으나, 5월 1일 부터는 매매가 대비 90% 까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주택 매매가가 5억 이라면, 전세가 4억5천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가능 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세 곳에서 취급합니다. 같은 보험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심사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전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구분 | HUG | HF | SGI |
|---|---|---|---|
| 주로 보는 것 | 집 (주택 자체의 담보 가치) | 사람 (신청인의 소득·신용) | 집과 사람을 함께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대출과 묶어서 취급하는 구조 | 아파트는 한도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 |
| 유리한 경우 | 일반적인 전세, 할인 혜택이 큼 |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받는 경우 | 보증금이 큰 아파트 |
HUG는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60%,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40%처럼 보증료 할인 폭이 큽니다. 해당된다면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큰 아파트라면 한도에 걸리지 않는 SGI 쪽이 맞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받는 상황이라면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처리하는 HF가 편합니다.
다만 기대는 낮춰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4년 이후 세 기관 모두 심사를 조이면서 예전만큼 기관 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 HUG에서 걸리는 집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는 보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