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방법

오래된 디젤차 차주라면 조기폐차 제도를 활용해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혜택을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 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기간, 지원금액, 예산 소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며,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등급 및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300~800만원,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의 특수 차량은 최대 4,000만원 ~ 1.2억 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 봅니다.

작년까지 배출가스 등급 4등급과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대상이지만, 2024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DPF 미부착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4등급 차량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위 지역 외에 지역에 등록된 경우라도 조기폐차 지원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큰 결함 없이 성능,관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현장 확인 검사가 용이하지 않는 도서지역 민원 해소 및 차주 비용 부담 완화등을 위해 과거 방식에 더하여 온라인 검사도 도입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허가 받은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미납 세금, 벌금, 과태료, 저당 등 모든 법적 재정적 의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차량 명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필요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통장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사본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차주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비 서류는 기본 서류에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하면 되고, 소상공인 구비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 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방법으로 나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구비서류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준비하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의 경우 지자체에 먼저 신청 가능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고 한 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지급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폐차 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