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의 집이나 지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이나 세대분리 또는 정책 자금등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찾는 서류가 무상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를 비롯해 작성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서 계약시에 볼 수 있는 공식(?)문서처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 문서를 사용해서 임대료 부분에 무상 또는 무료로 기재하여 작성하면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종 정보를 비롯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상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 임대물건의 정보: 부동산이라면 주소와 구조, 이동식 물건이라면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 임대기간: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고, 연장 옵션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월별 임대료 및 보증금(있는 경우)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명시합니다.
- 사용 용도: 임대물건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상업용인 경우 허가 등의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유지 보수 책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유지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손해 배상 및 보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조건: 계약이 어떤 조건하에서 종료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 기타 조항: 세입자의 퇴거 절차, 임대물건의 상태 변화에 대한 규정, 계약의 변경 가능성 등을 다루는 기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 주의사항
가족 및 부부간의 무상임대차계약시에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으나 친구 또는 지인 그리고 타인과의 계약 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붉어지곤 합니다.
- 명확한 약정: 무상임대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 조건 및 제한 사항: 무상임대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적 적합성: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임대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세한 내용 포함: 무상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상 정보, 임대물건의 정보, 임대기간, 사용 용도, 유지 보수 책임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손해 보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해 배상 및 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서를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동의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 법률 자문: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