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고 부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그 분이 제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라고요? 이혼 후 2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부모, 어릴 때 방치하거나 학대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당연한 듯 상속을 받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그 불합리를 바꾸는 법이 드디어 시행됐습니다.
구하라법이 생긴 이유: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된 변화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구하라를 버리고 20여 년간 연락조차 없던 친모가 나타나 “법정 상속인”이라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혈연만 있으면 상속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홀로 국회 앞에 서서 법 개정을 촉구했고, 2024년 9월 드디어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2월, 유류분 제도도 개정됐습니다.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조차 제한되도록 법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상속권 상실 요건 6가지: 내 부모는 해당될까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모(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 다른 하나는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입니다.
| 유형 | 구체적 사유 | 핵심 조건 |
|---|---|---|
| 부양의무 위반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 방치, 유기 등 |
| 부양의무 위반 | 자녀가 미성년일 당시 보호·교양 의무 방기 | 생활비·교육비 미지원, 연락 두절 등 |
| 중대한 범죄 | 피상속인(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폭행·상해·감금·성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 |
| 중대한 범죄 |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자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포함 |
| 중대한 범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녀 등)에게 중대한 범죄 | 손자녀 학대·범죄 포함 |
| 부당한 대우 |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 정서적 학대, 심각한 방치 등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 행위 |
중요한 점은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중대하게”라는 기준이 있어 가정법원이 행위의 경중, 경위, 가족관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 방법: 가정법원 청구 절차 단계별 정리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 1: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유언으로 의사 표시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는 의사를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일반 유언장이 아닌 공증사무소(공증인)를 통한 공정증서 형식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 후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 청구를 합니다.
경로 2: 공동상속인이 사후에 청구
유언이 없었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형제자매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참고 |
|---|---|---|
| 1단계 | 증거 수집 | 부양 미이행 기간, 연락 두절 기록, 관련 판결문, 주민등록 이력 등 |
| 2단계 | 상속권 상실 심판 청구서 작성 |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실 사유, 사실관계 상세 기재 |
| 3단계 | 관할 가정법원 제출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대법원 법원 안내 참조 |
| 4단계 | 심문 및 심리 |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고 행위 경중·사실관계 종합 판단 |
| 5단계 | 상실 선고 | 인용 시 해당 부모는 상속인 지위 상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수집과 청구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 원문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와 유류분 개정: 언제부터 상속이 막히나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해당되나요?”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의 소급 적용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개정: 패륜 부모는 최소 상속분도 못 받는다
2026년 2월 통과된 유류분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모는 유류분 청구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권이 박탈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 마지막 구멍까지 막힌 셈입니다. 유류분 개정안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이나 연금 관련 수급 자격에서도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정리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부모가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없었어요.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부양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단순히 오래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 기록, 주민등록 이력 분리 기간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Q2. 부모가 이미 사망했는데 상속이 진행 중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나요?
구하라법은 자녀가 사망해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상속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일반 상속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려 하는 경우” 해당 부모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입니다.
Q3. 청구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수수료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심리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는 걸 권장합니다. 퇴사 후 보험료 처리처럼 복잡한 제도 문제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글도 참고가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증거를 미리 챙겨두는 것입니다. 부양받지 못한 기간의 기록, 양육비 미수령 내역, 연락 두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구하라법은 당신이 직접 청구해야 작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