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복지 지원 정책에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지표인데,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1등 부터 100등까지 차례대로 나열 했을 때 50등이 버는 돈, 즉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결정하고 이 금액보다 적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실시 하게 되죠.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값에 따라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보다 5.47% 인상되었습니다.
- 1인가구 = 207만 7,892원
- 2인가구 = 345만 6,155원
- 3인가구 = 443만 4,816원
- 4인가구 = 540만 964원
- 5인가구 = 633만 688원
- 6인가구 = 722만 7,981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정책
대표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를 포함해 대략 70여개 이상의 정책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