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연초에 받은 검진 안내문이 아직 서랍에 있습니다. 벌써 8월 말이고 회사에서는 슬슬 언제 받을 거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무 일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과태료가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뉩니다

같은 국가건강검진이라도 근거 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분근거안 받으면
직장가입자(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의무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
지역가입자·세대원건강검진 안내 대상과태료 없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건강검진 안내 대상과태료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20~64세)건강검진 안내 대상과태료 없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프리랜서, 무직 상태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단이 검진을 안 받았다고 돈을 물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과태료 이야기는 전부 직장 다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주기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 해 출생자는 홀수 해에 받습니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해마다 받아야 해서 출생연도와 무관합니다.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매년 받으라고 한다면 직무 분류가 비사무직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건강검진-과태료-대상-구분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회사와 나에게 따로 붙습니다

여기가 상위 글들이 가장 자주 뭉개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내는 돈과 근로자가 내는 돈이 별개이고 금액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1차2차3차상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5만원10만원15만원최대 300만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근로자 1명당)10만원20만원30만원1,000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흔히 알려진 “300만원”은 근로자에게 한 번에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주가 검진을 실시하려고 가능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고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지도 하고 검진기관 예약까지 열어 뒀는데 개인이 계속 미룬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무 안내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자동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미실시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고, 개별 사안은 근로감독관 판단을 따릅니다. 그래서 “안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경험담과 “과태료 냈다”는 경험담이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해를 넘겼다면 추가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닫힙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대상자 자격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작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신청으로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관련 메뉴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메뉴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직장가입자는 회사 검진 담당자를 통해 사업장 단위로 신청

한 가지 제한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암검진에 한해 추가 등록이 됩니다. 일반건강검진까지 소급해서 받으려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작년 검진을 놓쳤다면 올해 것부터 챙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건강검진-미수검자-추가신청-경로
작년 검진을 놓쳤다면 추가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큰 손해는 따로 있습니다

5만원 때문에 검진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운 건 안 받고 흘려보내는 항목들입니다. 일반건강검진에는 진찰과 상담,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과 청력, 혈압, 공복혈당, 간 기능,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혈색소,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이 들어갑니다. 이걸 개인 부담으로 받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에 나이대별 암검진이 함께 붙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대상이고 본인부담이 아예 없거나 검진비의 10% 수준입니다. 이 중 자궁경부암 검사를 생리 주기에 맞춰 언제 받으면 좋은지는 자궁경부암 검사 무료대상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검진 대상 연도를 건너뛰면 이 기회도 같이 넘어갑니다. 2년에 한 번짜리 제도라 한 번 놓치면 공백이 4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치를 확인해 두는 것 자체도 값이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100을 넘어가는 구간처럼 아직 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는 증상이 없어서 검진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공복혈당 100~125 당뇨 전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 때문에 일부러 안 받는다면

검색어에 “건강검진 안 받으면 보험”이 자주 붙습니다. 검진 기록이 남으면 보험 가입이 막힐까 봐 일부러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검진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진 수검 여부가 아니라 고지 대상 항목입니다.
  • 고지 대상은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의 추가 검사 소견, 일정 기간 내의 입원·수술 이력 같은 것들입니다. 검진에서 재검 소견을 받으면 이 항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진을 미룬다고 몸 상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입 후에 병이 확인되면 그때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검진을 피하기보다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검진에서 나온 항목으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위내시경 수면마취 실비 쪽에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갈라 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인가요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 기록과 무관합니다. 검색어에 “벌금”이 붙어 다녀서 생긴 오해입니다.

위내시경만 빼고 받아도 되나요

일반건강검진과 위암검진은 별개 항목이라 일반검진만 받아도 수검으로 처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것도 일반건강진단이라 위내시경을 거른다고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주어지는 기회라 이번에 안 받으면 다음은 2년 뒤입니다. 내시경이 부담스럽다면 위장조영검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장기 입원으로 못 받을 상황이면

공단에 건강검진 제외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임신·출산, 장기 입원, 해외 체류처럼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 처리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검진 담당자에게 사유를 미리 알려 두는 편이 근로감독 시점에 정리가 깔끔합니다.

이직하면 검진 대상이 초기화되나요

대상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직해도 올해 대상자였다면 그대로 대상자이고, 이미 받았다면 새 회사에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면 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예약해야 하는 이유

검진 대상자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확인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남은 기간은 넉 달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미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렵고, 위내시경처럼 예약이 필요한 항목은 더 밀립니다. 9월과 10월이 가장 여유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해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대상자인지, 직장가입자라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그리고 작년에 놓친 것이 있다면 추가신청이 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남은 건 병원 예약뿐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