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소득이 낮아 기초적인 최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매년 기준이 바뀌고 범위도 바뀌죠. 실제로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와 자격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때 대표적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처럼 4가지가 있고, 이외에도 해산,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하여 총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표 4가지 급여를 좀 더 볼까요?

  • 각 급여의 신청 자격의 기준 = 중위소득
2023-중위소득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상황에서 아프거나 다쳤을때 지원해주는 급여로 중위소득 40%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우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교육급여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인방법

위에서 알아본 중위소득만 통과하면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으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 소득을 확인 했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셀프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는 복잡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기

요즘은 대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되는 시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만큼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및 신청을 하게 되면 약 30일 이내로 결과가 나오고,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달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특징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계급여 까지 모두 지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분들은 타 정책 지원시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정책에는 배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