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하나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이제 뭔가 적어야 한다는 말, 들으셨나요? 올해 초부터 블로거 커뮤니티에서 “AI 기본법이 생겼다는데 우리도 해당되냐”는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한데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법령과 시행령을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줄여서 AI 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한국이 EU보다 먼저 포괄적인 AI 법률을 시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법에서 블로거와 유튜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바로 제31조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텍스트를 외부에 공개할 때 “이건 AI가 만든 거예요”라고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읽으면 딱딱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실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AI 결과물을 그냥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얼굴이 나오는 딥페이크,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AI 기사, 실사처럼 보이는 AI 사진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워터마크는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가시적·비가시적 모두 허용
법에서는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표시는 이미지나 영상에 눈에 보이게 ‘AI 생성’ 또는 ‘Made by AI’ 같은 문구나 로고를 넣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로고, 메타의 ‘Imagined with AI’ 라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블로그 이미지라면 이미지 하단 모서리에 작게 표기하거나, 이미지 캡션에 ‘AI 생성 이미지’라고 명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비가시적 표시는 딥페이크가 아닌 일반 AI 콘텐츠에 한해 허용됩니다. 디지털 워터마크처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파일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가시적 방식만 쓸 경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시점에 최소 1회 AI 생성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블로거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 콘텐츠 유형 | 권장 표시 방법 |
|---|---|
| 블로그 본문 AI 이미지 | 이미지 캡션에 “AI 생성 이미지” 명시 |
| 썸네일·대표 이미지 | 이미지 내 하단에 작은 텍스트 표기 또는 글 하단 고지 |
| 유튜브 섬네일 | 이미지 모서리 ‘AI’ 뱃지 또는 영상 설명란에 고지 |
| SNS 카드뉴스 | 이미지 내 하단 텍스트 또는 게시글 본문에 명시 |
중요한 건 표시 방법 자체보다 “사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한쪽 구석에 넣어서 알아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빨라도 2027년 이후 과태료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도기간에는 사실조사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인명사고, 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블로그 이미지 표기 누락으로 조사를 받거나 과태료를 맞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괜찮네”라고 느긋하게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계도기간은 습관을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AI 이미지를 올릴 때마다 캡션에 한 줄 추가하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어두면, 2027년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규정은 이렇습니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주로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며, 개인 블로거에게 3,000만 원이 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반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SNS에서 “워터마크 제거법” 확산, 이거 따라 하면 위반입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SNS에서 이상한 트렌드가 퍼졌습니다. “AI 워터마크 지우는 법”이라는 콘텐츠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드저니, ChatGPT 이미지 등에 자동으로 붙는 워터마크를 포토샵이나 앱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 제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 의미에 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공개할 때 표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출처 표기 없이 올리는 행위는 이 의무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의도적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단속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행위가 쌓이면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독자나 구독자가 AI 이미지인 줄 모르고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경우,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워터마크 제거는 단기적 편의보다 장기적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블로거·유튜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3가지
법 조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챙기면 됩니다.
1. 앞으로 올리는 AI 이미지에 캡션 한 줄 추가하기
이미지 아래 캡션에 “AI 생성 이미지”라고 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워드프레스 기준으로 이미지 블록의 캡션 필드에 입력하면 됩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2. 기존에 올린 AI 이미지 점검하기
전수 수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근 6개월~1년 치라도 확인해서 AI 이미지가 들어간 글에 ‘이 글에 포함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글 하단에 추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3. AI로 만든 글(텍스트)도 대비하기
지금 당장은 이미지 표시 의무가 핵심이지만, 텍스트 생성물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AI가 쓴 글을 그대로 올릴 경우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AI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같은 표기를 습관화해두면 좋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밝히고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검색 시대에는 콘텐츠의 출처와 신뢰성을 따지는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AI를 쓰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밝히는 크리에이터가 독자 신뢰를 얻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검색 최적화(AEO) 관점에서도 출처가 명확한 콘텐츠가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해서 AEO 마케팅이 무엇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AI 코딩 도구를 쓰시는 분들은 Codex AI 코딩 비교 글도 참고해보세요. AI 도구 활용법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캡션 한 줄 추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창작을 막는 법이 아니라 투명하게 쓰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계도기간인 지금이 습관을 만들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다음에 AI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캡션 한 줄만 추가해보세요. 공식 법령 원문은 정책브리핑 AI 기본법 시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